목차
차세대 전자정부의 공법적 과제 / 김민호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전자정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5
III. 선진 외국의 차세대 전자정부서비스 사례 6
1. 개관 6
2. 미국 7
3. 영국 8
4. 호주 8
5. 프랑스 8
IV. 차세대 전자정부의 공법적 과제 9
1. 법률유보 및 의회유보의 재검토 9
2. 국가 지식관리시스템의 정비 11
3. 정부의 신뢰 구축 11
4. 국민과의 소통활성화 13
5. 전자정부서비스 User(이용자·사용자)의 법적 지위 정립 14
6. 정보보호의 강화 16
V. 결론 17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