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 한동수 1
목차 1
1. 들어가며 2
2. 결합발명의 의의 3
가. 수집과 결합 3
나. 결합발명 3
3. 결합의 용이성의 근거 4
가.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대법원판례 4
나. 결합의 용이성의 사실상 추정 여부 5
4.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판단 기준 6
가. 원칙적인 기준 6
나. 구체적인 기준 9
5. 결합의 용이성 판단의 객관성 제고 방안 18
가. 객관적 판단근거로서의 이유 설시 18
나.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등에 대한 심리 강화 18
다. 작용효과 및 2차적 고려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 19
6. 마치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