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균등침해시 『치환의 용이성』 판단시점 : 특허법원 2006허9654 권리범위확인(소극) 판례평석 〈판례〉 / 남석우 1
목차 1
1. 이 사건의 개요 2
2.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 2
3. 검토 5
가. 균등관계 판단의 의의 5
나. 균등관계의 요건 7
다. 『치환의 용이성』 판단시점 8
라. 침해시점 기준의 타당성 여부 13
4. 결론 15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