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9년 12월에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고 / 문삼섭 1
목차 1
I. 서언 2
II.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의 개정배경 4
III.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6
1. 3차원의 모델링(modelling) 파일형식으로 작성된 3D 도면 제출 허용 7
2. 도면작성 방법과 도면 제출개수에 관한 요건 완화 10
3.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대상 품목의 확대 15
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 대상 품목의 확대 22
5. 물품분류체계의 개편 26
IV. 결어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