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공유특허권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 권태복 1
목차 1
I. 서론 2
II. 공동연구와 공유특허권의 권리문제 4
1. 공동연구에 의한 공유특허권의 발생과 귀속 4
2. 공유특허권의 제한규정 6
III. 공유특허권의 실시와 이전에 관한 쟁점 7
1. 자기실시의 동의와 범위 8
2. 불실시보상청구권의 유무 12
3. 지분양도 및 실시권 허락 17
4. 실시권 허락과 계약당사자 24
5. 침해소송의 당사자 24
IV. 공유특허권의 실시·이전에 관한 법제적 대안 29
1. 불실시보상에 대한 법제적 대안 29
2. 실시허락의 동의에 대한 법제적 대안 30
3. 심판청구인의 당사자에 대한 법제적 대안 32
4. 침해소송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제적 대안 34
V. 결론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