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에서의 입법 절차 / 김성곤 1
I. 연방 의회(Bundestag) 1
1. 제1차 심의(Erste Beratung) 1
2. 제2차 심의(Zweite Beratung) 2
3. 제3차 심의(Dritte Beratung) 2
II. 연방 상원(Bundesrat) 2
III. 동의를 요하는 법률(Zustimmungsgesetze) 2
IV. 동의를 요하지 않는 법률(Einspruchsgesetze) 3
V. 연방 정부(Bundesregierung) 3
VI. 연방 대통령에 의한 법률의 확정, 연방 정부의 부서 3
VII. 법률의 효력 발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