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결정과정 연구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쟁 분석 / 이용갑 1
〈국문초록〉 1
I. 서론 1
II. 연구방법 3
III. 정책환경 :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5
1.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5
2.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8
IV. 정책 성격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간 충돌 11
V. 정책네트워크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논의의 방향 전환 15
1. 국민건강보험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논의 15
2. 시민사회단체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 18
3.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향 결정 22
4.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책결정 25
VI 정책산출 : 부가급여 보충형에서 본인부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으로 27
VII. 결론 : 진료비부담의 사회화 또는 개인화? 28
참고문헌 31
■ abstrac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