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 : 2006년 Goldstein v. SEC 판결 이후의 동향을 중심으로 / 김범준 1
I. 서론 1
II. 헤지펀드 개관 3
1. 헤지펀드의 개념 3
2. 헤지펀드의 일반적 특성 3
3. 헤지펀드의 유형과 투자전략 4
III. 미국 연방증권법상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5
1.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 of 1933) 5
2. 1934년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6
3. 1940년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7
4. 1940년 투자자문업법(The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8
IV.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한 헤지펀드 규제의 발전과정 9
1. Goldstein v. SEC 판결 이전 9
2. Goldstein v. SEC 판결 12
3. Goldstein v. SEC 판결 이후 12
V. 연방의회의 최근 입법동향 18
1. 상원: 「헤지펀드 투명성 법안(The Hedge Fund Transparency Act of 2009)」 18
2. 하원 20
VI. 결론: 미국의 현행 헤지편드 규제에 대한 평가와 제언 22
▣ 참고문헌 ▣ 24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