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실적 악의' 법리의 개념적 타당성 / 한상헌 1
[요약] 1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2
2. 이론적 논의 3
1) 법률용어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 3
2) '현실적 악의'의 등장과 한국적 수용과정 5
3. '현실적 악의'의 개념적 타당성 8
1) '악의' 8
2) '현실' 10
3) '입증 책임' 11
4. 결론 :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 악의'의 함의 12
참고문헌 14
[요약]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