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단계거래원칙이 실질과세원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부당한 단계거래의 판단기준 / 최성근 1
〈국문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조세회피행위 요건의 유형화 5
1.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행위 5
2. 과세요건 유형화의 정당성과 한계 7
III. 부당한 단계거래 9
1. 부당의 의미 9
2. 부당한 단계거래의 판단기준 10
IV. 경제적 실질내용의 의미 19
V. 결어 22
[참고문헌]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