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법권의 독립 확보를 위한 방안 : 법관의 독립 및 법관인사제도를 중심으로 / 임지봉 1
〈국문초록〉 1
I. 서론: 문제의 제기 2
II. 사법권 독립의 의의와 중요성 4
III.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권 독립의 현황과 문제점 9
IV. 사법권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선의 큰 방향과 구체적 대안들 12
1. 법관인사제도 개선의 큰 방향 12
2. 법관인사제도 개선의 구체적 대안들 14
V. 결론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