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 미국변호사협회 모델 규칙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李相敦 1
〈목차〉 1
I. 머리말 2
II. 이해충돌 방지의무에 관한 미국변호사협회 모델 규칙 5
1. 개요 5
2. 미국변호사협회 모델 규칙 6
III. 형사재판에서의 이해충돌 : 여러 명의 피고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문제 10
1. 개요 10
2. Cuyler v. Sullivan 12
3. Wheat v. United States 14
IV. 민사사건에서의 공동대리 문제 15
1. 개요 15
2.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문제 15
3. 매매 및 임대 계약의 양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문제 16
4. 부부 등 가족을 동시에 대리하는 문제 16
5. 공동사업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문제 17
6. '상황 대리' 18
7. 로펌 지부간의 문제: Westing House Electrics Corporation v. Kerr-McGee Corporation 19
V. 과거의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하는 문제 20
1. 개요 20
2. Brennan's Inc. v. Brennan's Restaurants, Inc. 21
3. In re American Airlines, Inc. 22
VI. 로펌에서의 동료 변호사로 인한 대리 제한 24
1. 개요 24
2. Siver Chrysler Plymouth, Inc, v. Chrysler Motors Corporation (1975) 24
3. Nemours Foundation v. Gilbane (1986) 25
VII. 정부에 재직했던 변호사 27
1. 개요 27
2. Armstrong v. McAlpine 28
3.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 (SIPC) v. Vigman 29
VIII. 맺는 말 30
[부록] 미국변호사협회 직업책임 모델 규칙 중 이해충돌 부분(ABA Model Code o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33
◆ 참고문헌 ◆ 41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