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입법과정에서의 입법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의 활용 / 尹碩鎭 1
I. 들어가며 1
II. 입법영향평가의 개념 2
III. 입법영향평가의 기능과 활용 4
1. 입법의 품질제고 4
2. 입법과정에서 입법영향평가의 활용 6
3. 입법영향평가(사전적 입법평가)의 적용 8
4. 평가의 기준으로서 "영향" 8
IV. 사회영향평가의 일반적 논의 9
1. 개념 9
2. 사회영향평가의 관심 영역 10
3. 사회영향평가의 원칙과 평가모형 15
V. 입법과정과 사회영향평가 20
1. 입법과정의 본질 20
2. 입법과정의 기능 20
3. 법령입안 단계에서의 사회영향평가의 투영 21
4. 입법영향평가에서의 사회영향평가의 활용 22
VI. 결론 24
◆ 참고문헌 ◆ 26
I. 국내문헌 26
II. 국외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