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상속법에서의 배우자 상속권 : 2001년 12월 3일 법률을 중심으로 / 金美京 1
I. 서론 1
II. 배우자 상속권의 개선을 위한 프랑스상속법 개정 2
1.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입법의 변천 2
2. 2001년 개정법의 취지와 특징 4
III. 배우자 상속권의 개선 및 강화 6
1. 부부 공동의 자녀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6
2. 부부 공동의 자녀가 아닌 자녀가 있는 경우 9
3.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10
IV. 주택에 대한 생존배우자의 권리보장 11
1. 주택에 대한 일시적 권리 12
2. 주택에 대한 종신적 권리 14
3. 그 외의 주택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정기금에 대한 권리 15
V. 결론 16
◆ 참고문헌 ◆ 17
[Resume(이미지참조)]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