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점금지법상 로열티 리베이트의 남용 규제에 관한 연구 / 張得洙 1
I. 서언 1
II. 로열티 리베이트에 대한 기존의 논의 3
1. 유럽에서의 리베이트에 대한 판단 4
2. 미국에서의 리베이트에 대한 판단 8
3. 소결론 : 유럽과 미국의 리베이트에 대한 판단 비교 10
III. 로열티 리베이트의 사례 분석 11
1. Hoffmann-La Roche 사건 11
2. Michelin I 사건 12
3. Virgin/British Airways 사건 13
4. Concord Boat 사건 14
IV. 우리나라의 로열티 리베이트 남용 규제 15
1. 규제 체계 15
2. 심결 사례 : 인텔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사건 15
3. 소결 : 심결의 의의 및 시사점 20
V. 결어 21
◆ 참고문헌 ◆ 23
1. 국내 문헌 23
2. 외국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