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개발부담금제의 효과적인 작동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제도운용의 실제 주체인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개발부담금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납부주체의 부과 취소 청구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부과취소 청구는 개발부담금제도의 어떠한 요소에 대해 주로 발생하며, 또 해당 요소는 실제 제도운용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전반적인 개발이익환수의 근거가 되는 이론과 함께, 한국의 개발부담금제가 어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부과·징수 실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지인 용인시의 개발부담금 운용체계와 운영단계별 업무처리의 실태,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을 통해 부과취소 등이 청구되거나 체납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분석해 제도운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문제점들이 어떠한 제도 및 운영상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