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교차보복 : 제도상 문제점 및 적용사례 분석 / 안덕근 ; 이효영 1
I. 서론 1
II. WTO 분쟁해결제도상 보복규정과 현황 2
III. 교차보복 규정의 발전과 특징 4
1. 규정의 법적인 내용 및 특징 4
2. 협상내력 및 규정의 발전 8
3. 경제적 논리상 문제점 9
IV. 교차보복 사례 12
1. EC의 바나나 수입, 판매 및 유통제도(EC-Bananas) 분쟁 중재사례 13
2. 미국의 도박서비스의 국경간제공 관련 조치(U.S-Gambling Services) 분쟁 중재사례 16
3. 미국의 고지대 면화 보조금(U.S.-Cotton Subsidies) 분쟁 중재사례 19
V. 교차보복 판정상 법적 쟁점 23
1. 보복조치의 비실행가능성 및 비효과성 23
2. 관련 교역의 중요성 24
3. 관련 상황의 충분한 심각성 25
VI. 맺음말 25
참고문헌 27
〈국문초록〉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