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첨단기술 유출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 / 조광훈 1
목차 1
I. 들어가며 2
II. 첨단기술의 일반론 2
1. 첨단기술의 의의 2
2. 첨단기술 유출범죄의 발생현황 3
III. 첨단기술 유출범죄의 특징 3
1.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3
2. 범죄수법의 고도의 지능화 3
3. 이동메모리의 저장수단에 의한 신속한 범행과 증거인멸 4
4. 피해 규모의 막대화 5
IV. 첨단기술의 국내외 유출범죄의 발생원인 5
1. 각 기업체 및 각국의 첨단기술의 확보경쟁 5
2. 첨단기술을 습득한 기술자들의 잘못된 직업윤리관 6
3. 기업체들의 전문직에 대한 처우 미약 7
4. 기술유출의 방지와 관련한 허술한 보안체계 7
5. 가벼운 솜방망이 형사처벌 7
V. 첨단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8
1. 개발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처우 8
2.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의 정비 및 강화 9
3. 국가의 첨단기술의 국외유출방지를 위한 감시시스템 강화 10
4. 첨단기술의 국외유출범죄의 수사기관의 전담화와 엄중한 처벌 11
5.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보완과 정비의 필요성 11
VI. 나오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