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재권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복진요 1
목차 1
제1장 서론 2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관과 비교법적 고찰 3
I.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와 연혁 3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3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연혁 5
II.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7
1. 영국 7
2. 미국 10
III. 우리나라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21
1. 침해의 특수성 21
2. 현행 산업재산권법상의 침해구제책 21
3. 민·형사상 구제의 실효성 문제 24
제3장 국내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 현황 25
I. 논의개요 25
II. 도입적극론 26
III. 도입신중론 27
제4장 지재권분야에서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29
I. 제도도입 개요 29
II. 산업재산권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31
III. 제도도입시 현행제도의 개선 방안 33
제5장 결론 35
【참고문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