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가능한가? : 특허법원 2008허3889 판결에 대한 소고 〈판례〉 / 이현홍 1
목차 1
1. 문제의 제기 2
2. 대상판결의 요지 3
3. 권리범위 확인심판 3
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의의 3
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격 5
4. 특허무효심판 이외 심판 또는 소송절차에서 특허무효사유 판단 가능 여부 6
가.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입법례 6
나.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학설 8
다.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 14
라. 판례 경향 분석 19
5. 사견 20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