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정에서의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2후413 판결을 중심으로 〈판례〉 / 정진성 1
목차 1
1. 사실의 개요 2
가. 사건의 경과 2
나. 정정내용 2
다.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판단 3
2. 판시 4
파기환송 4
3. 해설 4
가. 정정요건의 개요 4
나.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을 판단하는 기준 5
다. 대상판결의 구체적 검토 10
4. 결론 14
[주]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