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 김원준 1
목차 1
I. 서론 2
II. 미국의 Pro-patent 정책 2
1. 미국 특허정책의 변화 2
2. 주요 Pro-patent 정책 4
3. Pro-patent 정책의 내용 4
III. 특허법 개혁안 10
1. 특허법의 개혁 10
2. 개혁안의 주요내용 11
3. 개혁안에 대한 업계 반응 및 처리 전망 21
IV. Pro-patent 정책의 문제점 및 대응 24
1. 특허출원의 급증 24
2. 심사처리기간의 지연 26
3. 특허소송비용의 과다 27
4. 특허괴물의 특허제도 남용 27
5. 미국의 대응 30
V. 결론 33
【참고문헌】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