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차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정덕배 1
목차 1
I. 들어가는 글 2
II. 주요개정 내용 2
1. 유전자원에 관한 규정 신설 2
2. 직무발명 3
3. 중복출원 허용 6
4.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 양도제도 개선 7
5. 공유규정 신설 8
6. 섭외대리기구 폐지 8
7.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의 중국 우선 출원 강제 9
8.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 강화 12
9. 디자인 특허요건 및 보호 강화 13
10. 평가보고서 제도 개정 및 신설 15
11. 공지기술 항변규정 신설 16
12. 행정구제 강화 17
13.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개선 18
14. 특허권 임시보호 제도 개선 19
15. 기타 20
III. 맺는 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