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담비 노래를 따라 부른 아이의 동영상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네이버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일과 KBS 뉴스 클립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비판을 시도한 게시글을 KBS의 요청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일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 이전에 권리자가 요청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이에 대해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에서 감면해 주는 저작권법 조항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고는 OSP에 대한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 및 재개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조항과 관련 판례 및 우리 저작권법상 관련 조항과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저작권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복제전송 중단 요청 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언급할 필요 없이 권리자인지 여부만을 증
명하면 되고, OSP는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면책이 된다. 삭제차단 요청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삭제요청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제한 관련 조항들과 충돌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이 삭제·차단된 경우 이에 대한 재개를 요청하고자 할 때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요청이 불가능하게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 절차가 이렇게 권리 개념에 중점을 두고 이용 개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저작물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을 무조건 불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 저작권법 및 저작권 법리의 근본 원칙과 상충한다. 그러므로 게시물 삭제차단과 관련한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로 쓰이기보다 저작권과 관련 없는 권리를 보호하거나, 비판이나 코멘트를 억누르거나, 경쟁적 시장환경에서 영향력을 갖거나, 기타 적법한 저작물 이용을 억누르기 위한 칼과 창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This study examines the takedown procedures of the Korean and the U.S. copyright laws that were design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copyright holders’ interests in expeditiously taking down infringing materials from the
Internet and the rights of online service providers(OSPs) who have no responsibility for, or knowledge of, third party materials. First analyzed is 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codified at 17 U.S.C. §512, focusing on the elements of takedown notice, misrepresentation, counter notification and put-back procedures. The study also analyzed the recent Lenz case, in which the court attempts to require copyright holders to consider whether the use of the copyrighted materials is fair use before sending out takedown notices. Second analysis involves the Korean copyright law that deals with takedown procedures, which turn out to be much more focused on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In sending takedown notices to OSPs, Korean copyright holders do not have to make any claim of copyright infringement but only to submit documents proving that they are rightholders. Consequently, takedown notices regarding legitimate uses of copyrighted materials that are allowed by the current law will be processed with no restraints and the legitimate uses will be blocked. There is no mechanism to check whether takedown notices have been based on legitimate claims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nor to have those who sent illegitimate takedown notices be accountable for their acts. In addition, counter notifications can be made only by those who retain the copyright or those who are permitted to use the material by the copyright holder. Naturally counter notifications and put-backs are made very rarely, if not never. This study thus concludes that the current takedown procedures strongly protect the rightholders’ interests while denying users’ rights to use copyrighted materials in lawful ways, and suggests possible ways for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