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 김도경 ; 윤용희 1
【초록】 1
I. 머리말 3
1. 문제의 소재 3
2. 논의의 범위 6
II. 배출권거래제의 개요 7
1.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7
2. 배출권의 개념설정 10
3. 교토메커니즘에서의 '배출권거래제'의 모습 14
4.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설계상 주요 쟁점 18
III. 배출권의 법적 성격 및 민사법상 논점 23
1. 논점의 정리 23
2. 외국에서의 논의 24
3. 민사법상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 30
4. 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법상 쟁점 36
IV. 자본시장법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 42
1. 자본시장법상 배출권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42
2. 기타 배출권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쟁점들 57
V. 맺음말 61
■ 참고문헌 62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