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역의 활성화로 일국에서의 전염병은 신속하게 타국으로 전염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전염병의 신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들이 국경간 사람의 이동제한과 같은 물리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먹거리인 농수산물에 있어서도 다양한 위생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저임금과 지리적인 근접성 등으로 인하여 중국 농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그 수출규모도 2001년 8억 4천 6백만 불에서 2006년에는 15억 5천만 불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은 2001년 6천 8백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2억 천 6백만 달러로 그 금액은 중국에 비해서 미미하지만 수출 금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도시 지역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르며, 중국의 대도시에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선진국의 고급농산물인 무농약이나 저농약 또는 환경생태적인 농산물과 가공한 농업관련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와 같은 한?중 간의 농산물에 대한 교역증가 만큼 위생검역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난 2002년 중국 농산물에 대한 검사 소독 폐기한 총 위생검역 건수는 15만 천 9백 여건에서 2005년 20만 6천 건으로 약 26% 증가하였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위생검역과 더불어 수출화물목재포장을 통한 재선충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위생검역 표준규정의 제정 등 국내와 국제적인 위생검역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위생검역증명서의 위조와 변조로 인한 위생검역의 진위확인의 문제, 위생검역 리스트에는 없는 새로운 유해성 병충해의 발견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과다검출 문제 등 농산물 위생검역에 대한 분쟁은 그 유형별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광우병과 관련하여 쇠고기 협상에서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협정의 중요성이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다. 국가간 수출입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생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한 반면 이것이 전략적 통상정책의 새로운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지속적이고도 급격한 경제적 부상으로 인하여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중국산 제품의 급격한 수입을 막고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반덤핑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략적 통상수단으로 위생검역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반덤핑 조치가 반덤핑 품목에 한정되며, 그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반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검역조치는 중국이 수출하는 문제의 위생검역 대상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이 수출하는 관련제품 전반에 부정적 이미지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수입을 단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위생검역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위생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전략적 통상목적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어 그 분생사례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disputes of pla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 Chapter II of this paper views China's int'l pla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jor rules of exports and imports. Chapter III introduces the main cases of China's int'l pla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disputes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 Under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ISPM), China's int'l pla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Rules of exports and import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Chapter IV of this paper studies on the disputes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 and finally concluded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