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의 국제 식물위생검역 분쟁 사례 분석 / 손성문 1
Abstract 1
I. 서론 2
1. 연구의 목적 2
2. 선행연구 3
II. 중국 국제 식물위생검역의 체계 3
1. 국제 식물위생검역체계 발전과정 3
2. 국제 식물위생검역 처리과정 5
III. 중국 국제 식물위생검역분쟁 사례 분석 8
1. 수출포장용목재의 재선충 검출로 인한 수입제한 사례 8
2.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수출제한 사례 9
3. 비노리 검출로 인한 수입종자 소각 사례 10
4. 중국에서 발급한 위생검역증명서의 인증불가 사례 12
IV.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3
1. 위생검역표준을 통한 위험병해충의 확산방지 13
2. 위생검역 사전 협의를 통한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14
3. 위생검역의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 15
V. 결론 16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