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 백창현 1
I. 서론 1
II. 연혁 2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 2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과정(보호조치를 중심으로) 3
3. 정리 4
III. 법적성격 5
1. 경직법의 일반적인 법적성격 5
2. 제4조(보호조치)의 법적성격 6
IV. 요건 7
1.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7
2.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3.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 10
4. 대상자 10
V. 방법 11
1. 긴급구호 요청 11
2. 경찰관서에서의 보호 13
3. 기타 적당한 조치 15
V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1. 보호조치의 정당성의 문제 17
2. 대상자의 문제 17
3. 방법의 문제 18
4. 주취자안정실의 문제 19
VII. 결론 20
참고문헌 22
I. 국내문헌 22
II. 외국문헌 23
[요약]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