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소매업고시 집행 실무의 문제점 / 이현규 1
I. 서론 1
II. 대규모소매업고시 적용에 관한 공정위 실무 현황 2
1. 서설 2
2. 공정위의 대규모소매업고시 관련, 주요 처분 사건 2
3. 대규모소매업고시 적용에 관한 공정위 실무의 문제점 5
III. 대규모소매업고시의 법적 성격과 체계적 해석론 6
1. 대규모소매업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 법규적 성질의 유무 6
2.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 및 동 시행령의 내용과 그 해석 및 적용의 한계 8
IV. 대규모소매업고시 각 규정 내용 및 적용 실무의 재검토 9
1. 서설 9
2. 제3조(부당반품) 규정 9
3. 제4조(부당감액의 금지) 규정 11
4. 제5조(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규정 11
5. 제6조(부당한 강요행위의 금지) 규정 12
6. 제7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규정 12
7.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규정 13
8. 제9조(부당k한 경제상이익 수령의 금지) 규정 14
9. 제10조(사업활동방해의 금지) 규정 14
10.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규정 15
11.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규정 15
V. 결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