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인과관계 부재 항변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이호선 1
[요약] 1
I. 머리말 2
II. 기업결합이 갖는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3
1. 기업결합이 갖는 경쟁제한성 판정의 한계 3
2. 현행 기업결합항변사유의 구조와 문제 6
III. 회생불가 기업 항변과 인과관계 부재 이론 9
1. 회생불가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의 관계 9
2. 유럽연합에서의 인과관계 부재 이론 전개 12
3. 미국 사례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부재 이론의 가능성 20
IV. 인과관계 부재 항변의 독자성 인정여부 및 의의 22
1. 당연적법(per se legal)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 부재론이 갖는 의의와 기능 22
2. 인과관계 부재론에 입각한 기존 사례들에 대한 검토 25
V. 맺는말 28
참고문헌 31
[요약]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