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자인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풀어야 할 남은 과제 / 류관희 1
목차 1
1. 글 머리에 2
2. 해당 사례 소개 3
가. 판결의 전제가 된 2009. 2. 27.자 심결 2008당2027의 내용 3
나. 위 심결의 취소소송인 특허법원 2009허2029의 판결내용 5
다. 특허법원 2009허2029 판결에 대해 제기된 의견들 6
3. 특허법원 판결 및 그 위에 제기된 의견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 8
가. 특허법원 판결문 전체에 대한 의견 8
나. 1디자인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의견 8
다. 완성품과 부분품의 관계에 대한 의견 10
라. 대법원 89후902판결과 관련한 의견 11
마. 대법원 2000후617판결과 관련한 의견 12
바. 참고도를 통하여 디자인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14
4. 바람직한 제도개선방향의 탐색 14
가. 디자인 권리해석의 지향점 14
나. 완성품과 부분품은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가? 15
다.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는 방법은 없을까? 16
라. 기타사항에 대한 부기의견 16
5. 결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