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이버 공간(Cyberspace)에서의 권리침해와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 김성욱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사이버 공간에서의 권리침해의 성립요건 3
1. 피해자의 특정 문제 4
2. 피해자이외의 제3자의 인식여부 5
3. 허위사실과 과장된 표현의 한계 7
4.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방조책임 9
5. 표현물에 관한 진실확인 의무 11
6.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불법성 인식과 회피가능성 12
7. 공인(公人)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증명책임의 정도 15
III. 사이버 공간에서의 권리침해와 관련한 위법성조각사유 15
1. 상당성의 판단기준 15
2. 언론보도의 공익성 판단기준 17
IV.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