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안보와 외국인 투자규제 :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재민 1
I. 들어가는 말 1
II.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소개 4
1. 적용대상 외국인 투자 4
2. "국가안보위해" 해당 5
3.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 9
III. 시행령의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11
1.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4조와 시행령 제5조의 간극 12
2.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4조와 시행령 제5조의 관계 14
3.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4조의 비안보적 영역 적용 시 초래되는 문제점 23
I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