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패션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 : 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판례를 중심으로 / 차상육 1
◈ 목차 ◈ 1
I. 문제의 소재 2
II.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방안 3
1. 저작권법상 보호의 개요 3
2. 우리나라의 사례 5
3. 미국의 사례 19
4. 일본의 사례 25
5.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중첩적 보호 문제 28
III. 패션디자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방안 31
1.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의 개요 31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상품주체혼동행위) 및 나목(영업주체혼동행위)에 기한 패션디자인 보호 32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모방금지)에 기한 패션디자인 보호 36
4. 소결론 44
IV. 패션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방안 44
1. 디자인보호법상 보호의 개요 44
2. 패션디자인 관련 특허법원 판례 46
3.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48
4. 디자인보호법상 보호의 한계 51
V. 결론(전망과 과제) 53
【참고문헌】 55
〈ABSTRACT〉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