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 북해도 척식은행 '소피아사건'에 대한 검토 / 김대규 1
《목차》 1
I. 서론 2
II. 사안의 개요 4
1. 사실관계 4
2. 공소사실의 개요 7
3. 1심 및 원심의 개요 8
4. 관련 민사사건의 개요 9
III. 경영판단의 원칙 10
1.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의 10
2.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상호관계 11
3. 경영판단의 원칙의 근거와 한계 13
4.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13
IV. 판례검토 15
1. 판단대상 15
2.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설시 15
3. 대출시 은행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17
4. 본건에 있어서 임무위반의 여부 18
5. 무담보 융자의 조건 20
V. 맺음말 23
참고문헌 25
1. 국내문헌 25
2. 외국문헌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