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 / 김인회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1. 검찰개혁 시도와 결과 2
2. 연구의 목적 5
II. 검찰의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과제 6
1. 민변과 참여연대의 검찰개혁방안 6
2.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한 참여정부의 성과 8
3. 공직부패수사처의 추진 10
4. 검경수사권 조정의 추진 12
5. 정검유착의 거부 13
6. 철학에 근거한 인사권 15
7.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남는 문제 16
8. 검찰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 22
9. 검찰권력 제한의 이론적 기초 23
III. 검사의 준사법기관론 비판 25
1. 검사의 객관의무 비판 25
2. 기록공개의 거부 27
3. 수사권의 남용 29
4. 피의사실의 공표 32
5. 무리한 기소 35
IV. 검찰 개혁 방안 모색: 검찰권력의 견제와 분산 37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및 공안부의 폐지 37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39
3.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40
4. 공적 변호인 제도의 도입 42
5. 법무부의 탈검찰화 42
6.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 권한 견제 43
7. 검찰개혁의 희망 - 시간 44
V. 결론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