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성범죄 수사 및 재판 실무 / 박은정 1
국문 초록 1
I. 서언 2
II. 아동성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2
1. '아동'의 의미 2
2. 우리법원의 양형실태 3
3. 외국의 법률 및 양형실태 3
III. 아동성범죄 수사 실무 4
1. 일반 지침 4
2. 경찰단계 5
3. 검찰 조사단계 6
4. 기소단계 6
5. 공소시효 7
IV. 아동성범죄 재판 실무 8
1.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8
2. 아동성범죄의 양형 9
3. 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10
4. 치료감호의 청구 11
5. 친족관계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12
6.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12
V. 결언 13
참고문헌 13
ABSTRACT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