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파산법상의 파산면책채무(Dischargeable Debts)와 비면책채무(Non-dischargeable Debts) / 유진호 1
I. 머리말 1
II. 파산제도의 연방법규성과 미연방통합법전 타이틀 11의 구성 2
1. 연방법제 및 주법의 보완 2
2. 미연방통합법전 타이틀 11의 구성 2
III. 채권(채무)의 면책(Discharge) 5
1. 파산법상 채권(claim)과 면책의 개념 5
2. 파산절차상 채권(claim) 승인(allowance)과 면책(discharge) 7
3. 면책에 대한 제한 8
IV. 면책의 비허가 및 비면책채권 10
1. 면책 비허가 사유 10
2. 비면책의무(Exceptions to Discharge) 12
IV. 맺는 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