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에 의한 금강산관광지구의 우리 자산 몰수·동결과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 한명섭 1
요약문 1
I. 남북관계에 있어 법적 논의의 한계와 필요성 2
II.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출발, 금강산 관광사업 4
III.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사업의 진행 경과 6
IV.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조치 8
1. 금강산 관광사업 8
2. 개성공단사업 9
3. 기타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사업 등 10
V.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문제점 11
1. 남북간 상호 신뢰 부족 11
2. 국민적 합의를 결여한 대북정책 11
3. 법·제도적 장치의 미흡 13
VI.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15
1. 총격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 15
2.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에 대한 검토 17
VII. 향후 대응 방안 25
1.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수립과 추진 25
2. 상호주의 원칙 준수와 북한의 법규법 준수 촉구 26
3. 신변안전보장과 분쟁해결의 법·제도적 장치 보완 27
4.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28
VIII. 맺으며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