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지거래규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민호 ; 양은영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 3
II. 토지거래규제 일반론 4
1. 토지거래규제의 의의 4
2.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 특성 5
3. 토지거래규제의 연혁 6
III. 토지거래규제의 필요성 및 근거 8
1. 토지거래규제의 필요성 8
2. 토지거래규제의 근거 10
IV. 토지거래규제의 위헌성 여부 10
1. 위헌설의 입장 11
2. 합헌설의 입장 12
3. 소결 13
V. 토지거래규제의 문제점 13
1. 법률 체계상의 문제점 13
2.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점 15
VI. 토지거래규제의 개선방안 17
1. 법률 체계상의 개선방안 17
2.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상의 개선방안 19
VII. 결론 20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