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양지적 도입을 위한 중국 해양공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이현숙 ; 조만승 ; 여원찬 ; 장정은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1.1. 연구배경 및 목적 2
1.2. 국내외 연구 및 수행사례 2
2. 해양공간관리의 이론적 고찰 3
2.1. 해양공간관리의 범위 및 등록대상 3
2.2. 해양공간관리 현황 4
3.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관리 분석 5
3.1. 해양권리 등록형식 5
3.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7
4. 중국의 해적제도 고찰 7
4.1. 중국의 주요 해양관련법령체계 8
4.2. 중국의 해양관리조직체계 8
4.3. 해양관리 및 해적제도를 통한 해양공부형식 현황 8
4.4. 우리나라의 해양지적(해상경계등록)을 위한 시사점 11
5. 결론 12
【참고문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