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 방안 / 박종배 1
목차 1
I. 서언 2
II. 법제통합의 목적과 범위 2
III. 통합법안의 주요 내용 분석 3
1. 권리 확장 3
2. 심사와 등록시 적용법률과 심사기준 5
3. 중복권리에 대한 효력인정 범위 6
4. 선사용권과 계속사용권에 관한 사항 7
5. 선·후원 관계 7
6. 침해시 조치와 권리자의 보호 8
7.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절차 8
8. 보칙 9
9. 부칙 10
IV.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법안 10
1. 총칙 11
2. 권리 확장 11
3. 권리충돌과 권리침해 21
4.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절차 24
5. 보칙 26
V. 결어 29
참고문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