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미국판례 동향 : 미국연방대법원의 Bilski 사건 / 박시영 1
목차 1
I. 도입 2
1. 영업방법 발명이란? 2
2. Bilski 판결의 중요성 2
II. CAFC의 In re Bilski 판결 이전 판례 4
1.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판례 및 도입된 테스트 4
2.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판례 8
III. CAFC의 In re Bilski 판결 10
1. 사실의 개요 10
2. 특허 항고 및 저촉부의 판단 11
3. CAFC의 판단 11
4. 미국특허상표청의 대응 및 업계의 반응 14
IV. 연방대법원의 Bilski 판결 16
1. 주요내용 16
2. 관찰 19
3. 미국특허상표청의 대응 20
V. 맺음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