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 2년을 돌려줘 : 군가산점제 논란에 대하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편 1
글에 들어가며 1
I. 군가산점제도 찬반론 2
1. 찬성론 3
2. 반대론 6
II.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 사례 : 군가산점,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9
1. 미국 9
2. 독일 11
3. 이탈리아 12
4. 대만 12
III. 군가산점제의 본질에 대한 헌법적 고찰 14
헌법전에 규정되어있으므로 당연의무인 것인가 14
군복무 중에 희생되는 군인들의 기본권 14
헌법재판소 결정-군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인가 16
평등권 침해 17
맺음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