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절차상 하자가 존재했다. 하지만 법은 유효하다? :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편 1
I. 들어가며 1
II. 헌법 재판소 판결의 의미 2
(1) 사실상 승소 판결 2
(2) 무효 청구 기각의 이유 - 권력분립 3
III. 비판점 4
(1) 형식논리적인 접근 4
(2) 강제력 없는 판결 5
IV. 맺음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