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9/2010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 金汶在 1
《목차》 1
I. 들어가는 말 2
II. 어음발행인의 파산과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의 회수방법 3
1. 사건개요 및 대법원 판결요지 3
2. 평석 4
3. 결어 10
III. 담보배서인의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11
1. 사건개요 및 대법원 판결요지 11
2. 평석 13
3. 결어 19
IV. 소제기에 의한 미보충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여부와 백지보충권의 행사 20
1. 사건개요 및 대법원 판결요지 20
2. 평석 22
3. 결어 26
V. 어음상 권리의 시효완성과 기존채무에 대한 청구 및 상계요건 27
1. 사건개요 및 대법원 판결요지 27
2. 평석 29
3. 결어 42
참고문헌 43
1. 국내문헌 43
2. 외국문헌 44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