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속 파병을 위한 시스템 발전방안 : PKO 활성화 논의와 신속 파병 시스템 발전방안의 연계 / 고성윤 ; 부형욱 1
요약 1
I. 서론 2
II. 신속파병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조건 모색 : 주요국 사례분석의 종합 4
1. 의회감독권(Parliamentary Oversight)의 범위 5
2. 정책결정 및 집행체계 7
3. PKO 거버넌스 측면 8
III. 신속 파병관련 한국 PKO의 현황 9
1. 개관 9
2. 파병 관련 한국의 정치적·제도적 여건 10
IV. 신속 파병 시스템의 기반으로서의 PKO 활성화 논의 16
1. PKO 개념의 재확립을 통한 소모적 정치·법리 논쟁 일소 17
2. PKO의 안보 자산으로서 가치에 대한 인식 고취 18
3. PKO 거버넌스 역량 제고 19
V. 결론 22
참고문헌 24
English Abstracts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