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신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2004년 개정신탁업법 및 2006년 신신탁법을 중심으로 / 최성근 1
〈국문초록〉 1
I. 서설 2
II. 일본 신탁업법의 전면개정 2
1. 개요 2
2. 수탁가능재산의 범위 확대 3
3. 신탁업자의 범위 확대 5
4. 신탁업에 관한 서비스 제공채널의 다양화 6
5. 위탁자 및 수익자보호를 통한 신탁제도의 건전한 발전 도모 7
6. 개정신탁업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9
III. 일본의 새로운 신탁법 제정 10
1. 개요 10
2. 신신탁법의 특색 11
3. 신탁의 방법 등 - 총칙 12
4. 수탁재산 등 12
5. 수탁자의 권한 및 의무 등 13
6. 수익자 및 수익권 등 14
7. 신탁관리인, 위탁자 등 15
8. 신탁의 변경, 종료 등 15
9.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특례 및 한정책임신탁의 특례 16
10. 수익자를 정하지 아니한 신탁에 대한 특례 등 17
IV. 일본 신탁법제 개혁의 우리 신탁법제에 대한 시사점 17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