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국 정치체제는 '다수제 모형'의 전형인가? 레이파트의 '합의제-다수제' 분류가 가져온 영국 정치체제에 대한 오해 / 김준석 1
◎ 논문요약 1
I. 들어가며 2
II. 레이파트학파의 주장과 기존의 비판들 7
1. 레이파트학파와 합의제 우월론 7
2. 레이파트의 분석틀에 대한 기존연구의 비판 8
III. 레이파트학파의 기본전제에 대한 문제제기 : 다수제와 합의제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9
1. 의회 내 과반확보의 딜레마 : 선거 vs. 정파 간 연합 9
2. 과연 합의제는 '다수의 최대화'를 성취하는가? 모형을 통한 영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 10
IV. '영국은 다수제 모형이다'는 주장이 가져온 오해 18
1. 불문헌법과 견제되지 않는 의회 18
2. 수상으로의 권력집중과 1인 독재,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가? 21
3. 다모클래스의 검(Swords of Damokles) : 그림자 내각과 수상·내각의 견제 23
V. 맺으며 27
참고문헌 29
◎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