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과 일본간 농산물 위생검역 분쟁에 관한 연구 / 손성문 ; 이정표 1
Abstract 1
I. 서론 2
1. 연구의 목적 2
2. 선행연구 3
II. 중·일 농산물 위생검역 분쟁 배경과 경과 4
1. 중국과 일본간 농산물 위생검역분쟁 배경 4
2. 중국과 일본간 농산물 위생검역 분쟁 과정 5
III. 일본의 위생검역제도 강화와 정당성 6
1. 위생검역 관련 법률의 제정 6
2. 포지티브시스템의 도입 7
3. 위생검역강화의 정당성 9
IV. 중국의 대일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1
1. 일본의 개정 법규에 의한 위생검역 강화 11
2. 포장 및 포장재질까지 위생검역 대상 확대 13
3. 중국의 대일 농산물 단기적 수출감소 14
4. 중국의 위생검역 체제 정비 및 대응 16
V. 결론 17
참고문헌 18